「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의 완화 및 신설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내 자료보완 및 심사서류 제출의 근거 명문화(안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항)

나. 장애의 중복조정에 대한 명확화(안 별표 제1장제5호나목)

다. 청력검사의 반복 주기 완화(안 별표 제2장제2절제2호나목⑴,⑶)

라. 팔․다리의 장애등급 기준 완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 신설, 관절유합술의 조기완치 인정(안 별표 제2장제4절제1호가목 및 나목⑴,⑹, 제2호가목 및 나목⑴,⑹)

마. 척추질환 인정범위 확대 및 변형장애 검사방법 등 인정요령 개선(안 별표 제2장제4절제3호가목 및 나목⑴,⑶)

바. 투석요법의 판정기준 완화(안 별표 제2장제8절제1호 및 제2호가목⑶,⑷)

사. 악성림프종의 장애 인정요령 개선(안 별표 제2장제10절제2호나목⑶)

아. 인공방광 장애등급 신설 및 배뇨장애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11절제1호 및 제2호가목⑷,⑹,⑺)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2. 11. 21. ～ 12.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단”을 “보완 및 진단”으로 하고, “대하여”를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료의”를 “제4조에 따른 자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2조제8항”을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1장 제3호 중 “경추”를 “목뼈”로 하고, “요추”를 “허리뼈”로 한다.

별표 제1장 제5호 나목 중 “경우와”를 “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내과적”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중 “내과적 질환과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외부 장애”를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별표 제2장 제2절 제2호 나목 (1) 및 같은 목 (3)㈐ 중 “7일간의”를 “2~7일간의”로 각각 하고, 같은 호 다목 (2) 중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를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제2장 제3절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4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1급4호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5호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7호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2급9호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3급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3급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급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4급7호	○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급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나목 (1) 중 “㈓”를 “㈔”로 하고,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팔의 3대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신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판정한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3호	○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1급 5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6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8호	○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2급10호	○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모두 불량한 자
3급 9호	○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급10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자
4급 8호	○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나목 (1) 중 “㈔”를 “㈕”로 하고,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리의 3대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신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판정한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4/5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3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2번 이하부터 등뼈부·허리뼈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4급 4호	○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4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자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나목 (1)㈎ 중 “근전도 등 특수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단하고,”를 “X-ray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정하고,”로 하고, “반드시 누운 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을 통한 검사”를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촬영한 영상의학검사”로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나목 (1)㈏① 중 “완전유합된”을 “골유합된 척추의”로 하고, (1)㈏② 중 “흉추부”, “요추부”를 각각 “등뼈부”, “허리뼈부”로 하며, A표 및 B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A표 : 척추부위별 운동제한범위 기준표>

척추 부위	운동영역 정상범위	운동기능 제한범위
		2급 (4/5 이상)	3급 (2/3 이상)	4급 (1/3 이상)
목뼈	95	76 이상	63 이상	31 이상
등뼈(T10-T12)․허리뼈	111	88 이상	74 이상	37 이상
허리뼈	90	72 이상	60 이상	30 이상

<B표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목뼈부	운동기능		등뼈부	운동기능		허리뼈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0-T11	9		T12-L1	12
C1-C2	10		T11-T12	12		L1-L2	12
C2-C3	8					L2-L3	14
C3-C4	13					L3-L4	15
C4-C5	12					L4-L5	17
C5-C6	17					L5-S1	20
C6-C7	16
C7-T1	6
합계(8분절)	95		합계(2분절)	21		합계(6분절)	90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나목 (1)㈑ 중 “완전유합으로”를 “골유합된 척추의 분절로”로 하며, 같은 목 (1)㈒ 중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을 “CT, MRI, X-ray 등의 영상의학검사”로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나목 (3) 중 “강직성 척추염”을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경추부”, “흉요추부”를 각각 “목뼈부”, “등․허리뼈부”로 하며, 같은 목 (3)㈏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척추의 전종인대골화 또는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 이상

별표 제2장 제5절 제2호 자목 중 “자살”을 “자살시도”로 한다.

별표 제2장 제6절 제2호 나목 (2) 중 “강제호기량”을 “강제날숨량”로 하고, 같은 목 (3)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폐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구분	검사항목	경도 이상	중등도 이상	고도 이상
1	1초시 강제날숨량	40% 이하	30% 이하	25% 이하
2	폐확산능	4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	강제폐활량	50% 이하	40% 이하	25% 이하

※ 모든 수치는 개인별 정상예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구분	검사항목	경도 이상	중등도 이상	고도 이상
1	동맥혈산소분압	70mmHg 이하	60mmHg 이하	55mmHg 이하

별표 제2장 제8절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급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급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4급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별표 제2장 제8절 제2호 가목 (3) 및 (4) 중 “주2회 이상”을 삭제한다.

별표 제2장 제9절 제2호 나목 (1)~(3) 및 B표 중 “Child-Pugh”를 각각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로 한다.

별표 제2장 제10절 제2호 나목 (3) 중 “악성림프종 등. 다만,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아니한 악성림프종은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의 장애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한다.”를 “악성림프종 등) - 다만, 악성림프종은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제2장 제11절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8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6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7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지 또는 간헐적 도뇨(CIC)가 항상 필요한 자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8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4급 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제2장 제11절 제2호 가목 (4) 중 “장루나 신체 외부로 요루를”을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방광을”으로 하고, 같은 목에 (6) 및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공방광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7) 카테터의 유지는 유치도뇨, 방광루, 경피적 신루술 등 신체 외부로 카테터를 유지하여 배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제3장 제2호 나목 (1)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한다.

별표 제3장 제2호 다목 (1) 중 “경부” 및 “제7경추”를 각각 “목뼈부” 및 “제7목뼈”로 하고, 같은 목 (2) 중 “흉․요부” 및 “제5요추”를 각각 “등․허리뼈부” 및 “제5허리뼈”로 한다.

별표 제3장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각관절		측정 방법	표준 각도	각관절		측정 방법	표준 각도
어깨관절 (500)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150 40 150 30 40 90	무릎관절 (150)		굴곡 신전	150 0
				발목관절 (110)		굴곡 신전 외반 내반	40 20 20 30
팔꿈치관절 (310)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150 0 80 80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80)	굴곡 신전	30 50
					지관절 (30)	굴곡 신전	30 0
손목관절 (180)		굴곡 신전 요사위 척사위	70 60 20 30	둘째발가락	중족지관절 (70)	굴곡 신전	30 40
					근위지관절 (40)	굴곡 신전	40 0
				셋째발가락	중족지관절 (50)	굴곡 신전	20 30
				넷째발가락	중족지관절 (30)	굴곡 신전	10 20
				다섯째발가락	중족지관절 (20)	굴곡 신전	10 10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60)	굴곡 신전	60 0	목뼈 (340)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45 45 45 45 80 80
	지관절 (80)	굴곡 신전	80 0
그 외의 손가락	중수지관절 (90)	굴곡 신전	90 0
	근위지관절 (100)	굴곡 신전	100 0	등․허리뼈 (240)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90 30 30 30 30 30
엉덩관절 (280)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100 30 40 20 50 40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하거나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에는 공단이 자료제출일로 지정한 날이 이 규정 시행 이후인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 상 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분류	장애분류 / 장애부위
	장애의 원인 상병명
장애발생 및 완치일	부상일 또는 발병일		. . .			. . .
	초진일		. . .			. . .
	완치일		. . .			. . .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	※ 주요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를 기재하되, 각종 검사소견, 현재까지의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최초 투석일 등) 및 모든 임상증상 등 장애상태를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16호 서식(장애분류별 소견서)에 상세히 기재
기존 장애(동일부위)		[ ]유 [ ]무	발생시기		. . .	기존 장애상태
향후 장애상태	일상생활 활동 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예후
	변동가능성	[ ]유 [ ]무	변동가능사유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진단기관명			직 인		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지정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인 때는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하여 확인하고 진단서 및 장애분류별 소견서에 날인한다.

2.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위해 진단서 발급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3. 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는 장애분류별 소견서에 기재하며,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  재  요  령

1. 다음과 같은 장애상태, 임상증상 및 수술(수술명, 수술일), 투약내용(약물명, 용량) 등의 치료내역, 각종 검사결과, 보조기 착용여부 등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눈의 장애: 최대교정시력 및 시야협착 소견과 시야·굴절검사 결과, 질환에 따라 칼라안저사진, VEP(시유발전위도검사), OCT(시신경망막CT), FAG(형광조영술), ERG(전기생리적검사) 등

나. 귀의 장애: 평균순음청력역치검사(3회), 최대어음명료도(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등

다. 입의 장애: 언어정도(자음정확도, 실어증지수 등), 섭취방법 및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개구정도, 교합상태, 체중감소 정도 등의 소견과 해당부위 CT/MRI, 연하조영검사결과 등

라. 지체의 장애: 운동가동범위, 근력, 운동의 정밀성, 속도 및 내구성, 강직 등의 소견과 해당 부위 X-ray/CT/MRI, 근전도검사 결과, 뇌파검사결과, 호엔야척도 등

마. 정신･신경계통 장애: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명, 상태, 치료내용 및 투약, 뇌전증의 경우 발작양상, 빈도, 주당 횟수, 투약 등의 소견과 인지기능저하시 임상심리검사결과, CDR/GDS 등

바. 호흡기의 장애: 호흡곤란의 정도, 흉부 X-ray/CT/MRI, 폐기능검사결과 등

사. 심장의 장애: 심질환의 중증정도, 흉부 X-ray, 심전도,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운동부하검사결과, 핵의학검사결과 등

아. 신장의 장애: 최초 투석일(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 및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혈액검사결과(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등

자. 간의 장애: 복수(중증도, 지속여부), 식도정맥류(중증정도, 출혈여부, 횟수), 간성뇌증, 복막염 병력 등의 소견과 혈액검사결과(알부민, 총빌리루빈, 프로트롬빈시간연장(초)/INR), 초음파/CT 등

차. 혈액･조혈기의 장애: 임상증상, 일반상태 등의 소견과 수혈, 항암(약물명, 용량, 투여기간),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내용, 골수검사결과, 혈액검사결과(혈색소, 절대호중구수, 혈소판 등) 등

카.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건강 시 대비 체중감소정도(Kg), 장루(요루) 보유여부, 인공방광 수술여부, 간헐적 도뇨(CIC) 시행여부 등의 소견과 혈액검사결과(혈색소량, 알부민 등), 해당부위 X-ray/CT/MRI, 요역동학검사결과 등

타. 안면의 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정도, 해당부위 X-ray/CT/MRI

파.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임상증상, 일반상태 등의 소견과 수술, 수혈, 항암(약물명, 용량, 투여기간), 방사선 등의 치료내용, 해당부위 CT/MRI/초음파/내시경/조직검사결과 등

2. 기존장애(질병포함): 동일부위에 현 장애 이외의 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는 경우이며 발생시기, 장애상태 등을 기재

3. 향후 장애상태에 관한 의견: 일상생활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진단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진단서에 있는 용어 정의

가.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하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초진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미상”으로 기재

나. 완치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을 말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그 근거가 확인되어야 함

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②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③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눈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의 종류 (중복체크 가능)		시력 [ ] 시야 [ ] 복시 [ ] 기타 ( )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시력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시야		검사방법 동적 [ ] 정적 [ ]						검사기계 종류 수동 [ ] 자동 [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 우안( ) - 좌안( )
복시		양안복시시야(첨부필) 동적 [ ] 정적 [ ] Hess screen 검사(첨부필) 교대프리즘가림검사(첨부필) 복시 소견(간단히 기술) - 우안( ) - 좌안( )
검사항목	이상의 유무 또는 간단한 소견을 기입		검사일				우 안						좌 안
	전안부 (각막, 결막, 수정체, 전방)
	유리체
	망막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
	* 검사소견: 수술 등의 치료내역 등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귀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 원인		감각신경성 난청 [ ] 직업성 난청[ ] 돌발성 난청[ ] 기타 귀의 장애 [ ]
검사항목				검사유무			검사일			우 측 귀					좌 측 귀
				유		무
	평균순음역치(기도)			[ ]		[ ]				dB					dB
	평균순음역치(기도)			[ ]		[ ]				dB					dB
	평균순음역치(기도)			[ ]		[ ]				dB					dB
	※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순음역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청성뇌간반응검사			[ ]		[ ]				dB					dB
	어음명료도검사			[ ]		[ ]				%					%
	어음명료도검사			[ ]		[ ]				%					%
	어음명료도검사			[ ]		[ ]				%					%
고막 소견				우 측 귀								좌 측 귀
치료	치료여부			유			무			치료기간				~
				[ ]			[ ]			의료기관
	* 투약명, 치료경과 등 기타소견: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입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의 종류 (중복체크 가능)		언어장애	[ ]구음장애 [ ]음성장애 [ ]실어증장애 [ ]기타 ( )
		음식물을 먹는 기능 장애	[ ]음식물을 씹는 장애 [ ]음식물을 삼키는 장애 [ ]기타 ( )
검사항목	유 형		장애 정도									해당 항목
	언어 장애	실어증 장애	실어증지수(AQ) 15 이하
			실어증지수(AQ) 40 이하
			실어증지수(AQ) 60 이하
			※ 실어증의 경우 표준화 검사인 한국형 실어증 검사(K-WAB)를 이용
		구강구조 장애 (보조기 착용시)	자음정확도가 10% 미만
			자음정확도가 40% 미만
			자음정확도가 60% 미만
			※ 구강구조 장애인 경우 구개 지지대나 치아보철물 등과 같은 보조기 착용하고 시행
		후두 장애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두부분적출술 시행
	음식물 먹는 기능 장애	씹는 기능 (보조기 착용시)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 필요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
		삼키는 기능 (보조기 착용시)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
			액체물과 미음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
	CT 또는 MRI
	기타 검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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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팔, 다리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수(족)지 관절의 [ ] 수동 [ ] 능동 운동범위 (A.M.A.식) ※ 3-5족지의 경우 움직임 유/무를 표기		부 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족) 지 절 관 절 ( M.P )	정상 범위	60도 (30도)		0도 (50도)			90도 (30도)		0도 (40도)			90도 (유)				0도 (무)			90도 (유)	0도 (무)		90도 (유)		0도 (무)
			우
			좌
		근위(족) 지 절 관 절 (P.I.P)	정상 범위	80도 (3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유)				0도 (무)			100도 (유)	0도 (무)		100도 (유)		0도 (무)
			우
			좌
		원 위 지 절 관 절 (D.I.P)	구 분											유			무				유	무		유		무
			우
			좌
팔/다리 관절의 [ ] 수동 [ ] 능동 운동 범위 (A.M.A.식)	부위	측정 방법	정상 범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 방법					정상 범위		운동가능범위
					우		좌															우			좌
	어깨 관절 (500도)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엉덩 관절 (280도)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00도 30도 40도 20도 40도 50도
		소계	500도												소계					280도
	팔꿈치 관절 (310도)	굴 곡 신 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0도 80도 80도								무릎 관절 (150도)				굴 곡 신 전					150도 0도
		소계	310도												소계					150도
	손목 관절 (180도)	굴 곡 신 전 요사위 척사위	70도 60도 20도 30도								발목 관절 (110도)				굴 곡 신 전 외 반 내 반					40도 20도 20도 30도
		소계	180도												소계					110도
인공관절 부위 및 삽입상태															무릎관절의 동요정도 우 ( )㎜ 좌 ( )㎜
가관절 형성상태															다리 단축정도 [ ]우 [ ]좌 ( )㎝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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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척추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척추수술 (고정술 / 골유합술)				수술일
				수술명
고정술 / 골유합술 시행한 척추분절 표시
목뼈부		운동기능기여도		고정		등·허리뼈부					운동기능기여도			고정
Occiput-C1		13				T10-T11					9
C1-C2		10				T11-T12					12
C2-C3		8				T12-L1					12
C3-C4		13				L1-L2					12
C4-C5		12				L2-L3					14
C5-C6		17				L3-L4					15
C6-C7		16				L4-L5					17
C7-T1		6				L5-S1					20
합계		95				합계					111
변형 정도			척추뒤굽음 ( )도						척추옆굽음 ( )도
척추의 운동 범위 (A.M.A식) ※ 강직성 척추질환인 경우 기재하세요.			부위	목뼈부(340도)							등·허리뼈부(240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전굴	45도							90도
			후굴	45도							30도
			좌굴	45도							30도
			우굴	45도							30도
			좌회전	80도							30도
			우회전	80도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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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사지마비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마 비	원인부위		뇌성, 척수성, 말초신경성, 근(육)성, 기타
	마비종류		지각마비, 운동마비
	기 타		배변, 배뇨장애: 유(수의적. 불수의적 조절), 무 불수의적 배뇨장애인 경우: 카테터의 유지( ), 간헐적 도뇨(CIC)( ), 기타형태( )
식물인간 판단 (해당 항목에 V표 하세요.)	증 상														해당 여부
	1.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반응의 증거가 없다.
	2.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 증거가 없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못한다.
	3.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4. 각성과 수면 주기에 의한 간헐적 각성이 있다.
	5.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눈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 유의사항: 4, 5항은 제시된 기준보다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도 해당
호엔야척도 점수 결과
일상 동작의 장애정도	세수하기: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상의를 입고 벗기: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다) 우: 좌: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낸다) 우: 좌: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우: 좌: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우: 좌: 바지의 앞자크 열기 우: 좌: 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 우: 좌: 작은 단추 끼기 우: 좌:									일어서기: 걷 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대중교통이용하기(지하철): 한쪽발로 서기 우: 좌: ※ 표시요령: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때: 5 혼자서 조금 할 수 없을 때: 4 혼자서 보통 할 수 없을 때: 3 혼자서 거의 할 수 없을 때: 2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때: 1
	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 사용보조기종류:
	상하지근력 등급 MMT (6등급)	상지								하지
		구분		우			좌			구분			우		좌
		어깨관절								엉덩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 표시요령: normal: N good: G fair: F poor: P trace: T zero: Z
기타 장애상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는 해당란에 ○표 1. 일상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함. 2. 전화에 의한 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3.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4. 일상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음.
	운동성( ) 감각성( ) 전실어증( )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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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정신･신경계통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종류 (해당 항목에 V표 하세요.)			[ ]정신장애 [ ]치매 등 [ ]뇌전증 [ ]기타 ( )
입원기간			. . .			. . .						. . .
현재 투약 내용
공통	구분		검사일			검사결과
	뇌영상촬영(CT, MRI)
	임상심리평가검사
	치매척도검사
	보호자 관리 필요 유무 (해당 항목에 V표 하세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 뇌전증으로 인한 장애 시 아래의 소견을 추가하여 기재해 주세요.
뇌전증	뇌전증 증후군명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응도
										좋음				나쁨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발작형태							횟수
										중증(회/월)				경증(회/월)
기타 의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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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국민연금(호흡기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검사항목	폐기능 검사	검사일	1초시 강제날숨량(FEV1)			폐확산능(DLCO)						강제폐활량(FVC)
	※ 폐기능검사는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 값 기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ABGA)	검사일				동맥혈산소분압 (PaO2)						mmHg
	※ 동맥혈 산소분압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
	흉부 x선 사진
	흉부 CT
호흡곤란 장애정도		장 애 정 도 (해당 항목에 V표 하세요.)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
		집안에서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평지에서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산소요법		24시간 재택산소요법				해당 [ ] 미해당 [ ]					산소용량 ( ) L
		기타 산소요법
폐이식 수술일		년 월 일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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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심장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장애상태(        년    월    일 현재)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 A표: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상 태	해당 항목
1	심장병은 있지만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2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 일상적인 신체활동으로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 경미한 일상적인 신체활동에서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	안정을 취할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B표: 심장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구 분	검 사 성 적	해당 항목
1	1. 운동부하 검사상 2.5METs 이하인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20% 이하인 경우
2	1. 운동부하 검사상 5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0% 이하인 경우
3	1. 운동부하 검사상 7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인 경우

< C표: 심장질환의 검사소견표 >

구 분	검 사 소 견	해당 항목
1	흉부방사선의 소견에서 폐울혈 또는 폐부종 소견
2	흉부방사선의 소견에서 늑막삼출 소견
3	흉부방사선상 심흉곽비 60% 이상의 심비대 소견, 심전도상 심비대, 심초음파상 심비대 중 하나 이상의 소견
4	심전도상 완전 좌각차단
5	심전도상 심방세동소견
6	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 또는 ST분절 이상 소견
7	부하심전도, 부하심초음파, 부하심장핵의학검사 중 하나에서 양성소견
8	심박조율기, 인공판막, 제세동기 중 하나 이상을 한 경우
9	심장초음파상 수축기압 50mmHg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소견

심장이식 수술일

년     월     일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연금(신장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용어 정의		※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이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단,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인정함) 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 ②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
		※ 최초 투석일이란? -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
		※ 완치일이란? -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투석 종류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 ] 혈액투석 [ ] 복막투석						최초 투석일				년 월 일
									신장이식 수술일				년 월 일
검사항목	검사명		검사 시점						검사일				검사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Cr)		초진 시점										( ) mg/dl
			1년 6개월 시점										( ) mg/dl
			완치 시점	투석 후 3개월									( ) mg/dl
				신이식 후 6개월									( ) mg/dl
			최근 시점										( ) mg/dl
	사구체여과율(GFR) ※ 만성신부전의 초진 시점만 기재		적용 공식						검사일				검사 결과
			[ ] MDRD-GFR(ml/min/1.73㎡)
	검사명		검사일						검사 결과
	혈색소량(Hb)								( ) g/㎗
	알부민(alb)								( ) g/㎗
	칼슘(Ca)								( ) mg/㎗
	인(P)								( ) mg/㎗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간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장애상태(      년   월   일 현재)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 A표: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임 상 증 상	해당 항목
1	1) 난치성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4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만성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
	4) 제1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2	1) 3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3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간성뇌증이 반복하는 경우
	3) 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4)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반복되는 경우
	5) 제2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3	1) 2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1,2등급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발생하였거나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	1) 1등급의 복수가 있는 경우
	2) 정맥류가 존재하는 경우
	3) 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

<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 해당 항목에 점수 기재하세요.)

구 분	1점	2점	3점	해당 항목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 2.8
프로트롬빈시간연장(초)	<4	4~6	>6
INR	<1.7	1.7~2.3	>2.3
복수	없음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또는 난치성
간성뇌증	없음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A등급은 5~6점, B등급은 7~9점,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 C표: 일반상태 구분표 >

구 분	일 반 상 태	해당 항목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간이식 수술일

년     월     일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혈액·조혈기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장애상태( 년 월 일 현재)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소 견
	난치성빈혈군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악성빈혈 등) 조혈기종양군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			구 분				1				2			3
				혈색소량				[ ] 4.0g/dl 미만				[ ] 6.0g/dl 미만			[ ] 8.0g/dl 미만
				절대호중구수				[ ] 500/㎣ 미만				[ ] 1000/㎣ 미만			[ ] 1500/㎣ 미만
				혈소판수				[ ] 2만/㎣ 미만				[ ] 5만/㎣ 미만			[ ] 7만/㎣ 미만
	출혈경향군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응고인자결핍증)			구 분				1				2			3
				출혈시간 (듀크법)				[ ] 10분 이상				[ ] 10분 미만			[ ] 5분 미만
				응고시간 (리화이트법)				[ ] 30분 이상				[ ] 30분 미만			[ ] 20분 미만
				혈소판수				[ ] 1만/㎣ 미만				[ ] 3만/㎣ 미만			[ ] 5만/㎣ 미만
				PT/PTT				[ ] 정상의 2.5배 이상 연장				[ ] 정상의 2배 이상 연장			[ ] 정상의 1.5배 이상 연장
				혈중응고인자				[ ] 정상의 0~2%				[ ] 정상의 3~5%			[ ] 정상의 6~25%
	조혈기종양군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등		중증도	임 상 증 상											해당 항목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으면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약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만성백혈병이 급성기로 전환된 경우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남아있으면서 항암치료하고 있는 경우
		백혈병		BCR/ABL 검사결과								PML-RARA 검사결과
		다발성골수종		M 단백 검사				positive [ ] negative [ ]
일반상태	공통	구 분		일 반 상 태												해당 항목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조혈모세포이식				동종 [ ] 자가 [ ]								이식일
관해				완전관해 [ ] 부분관해 [ ] 관해되지 않음 [ ]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국민연금(복부·골반장기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장루 보유수		[ ] 1개 [ ] 2개 이상
장루, 요루 종류 및 예후		[ ] 장루 ([ ] 영구, [ ] 비영구) [ ] 요루 ([ ] 영구, [ ] 비영구)
장루합병증		[ ] 없음 [ ] 탈출(Prolapse) [ ] 탈장(Peristomal hernia) [ ] 장루 주위 피부 병변(Peristomal Skin irritation) [ ] 장루 주위 누공(fecal fistula)
배뇨상태		[ ]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 ] 완전 요실금이 있는 자 [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 간헐적 도뇨(CIC)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임상증상	구분	임 상 증 상												해당 항목
	1	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65% 이하로 감소된 경우
	2	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75% 이하로 감소된 경우
	3	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85% 이하로 감소된 경우
	체중	건강시: ㎏	진단시: ㎏			경과시점: ㎏				청구시점: ㎏			키: ㎝
일반상태	구분	일 반 상 태												해당 항목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혈색소량(Hb)				[ ] 10 미만				[ ] 8 미만			[ ] 6 미만
		알부민(Alb)				[ ] 3 미만				[ ] 2.5 미만			[ ] 2 미만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기타 검사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국민연금(안면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 노출된 안면부 >

구 분	안면 부위	변형 정도	해당 항목
1	노출된 안면부	손바닥 크기의 4배 이상 변형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 변형
		손바닥 크기의 변형
2	코의 형태	2/3 이상이 없어짐
		1/2 이상이 없어짐
3	두 눈의 안검형태	2/3 이상이 없어짐
		1/2 이상이 없어짐
4	입 주위의 형태	2/3 이상이 없어짐
		1/2 이상이 없어짐

※ 변형부위의 측정방법: 면상반흔의 전체적인 반흔형태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장 긴 길이와 이에 수직이 되는 폭(세로)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

※ [노출된 안면부]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함

※ [손바닥 크기]라 함은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8x10㎝로 면적기준 80㎠를 의미

검사항목

검 사 명

검사일

검 사 결 과

방사선사진

CT/MRI

전면･양쪽 3/4측면을 촬영한 사진

안면수술

수술이력

최종수술일

장애상태 호전 가능성    유  [  ]   무  [  ]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국민연금(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 소견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장애상태( 년 월 일 현재)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치료내용	수술	유 [ ] 무 [ ]		수 술 일					년 월 일
		수 술 명							[ ] 근치적 [ ] 고식적
	항암 화학 요법	항암제명	치료기간						반 응
									CR [ ] PR [ ] SD [ ] PD [ ]
									CR [ ] PR [ ] SD [ ] PD [ ]
									CR [ ] PR [ ] SD [ ] PD [ ]
	방사선 요법	치료기간:					반응: CR [ ] PR [ ] SD [ ] PD [ ]
		치료기간:					반응: CR [ ] PR [ ] SD [ ] PD [ ]
일반상태	구분	일반 상태											해당 항목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검사항목	구 분		검사일	검사 결과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PET)
	뼈스캔검사 (Bone scan)
	기타 검사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보완 및 진단) -------------------------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 ------------------- 제22조제9항 ----------------------------------------------------------.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5년 12월 31일 ----------.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론

제1장 총 론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의 분류

3. 장애의 분류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질적․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눈과 귀는 좌․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보며,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척추는 경추와 요추를 별개의 부위로 본다.

------------------------------------------------------------------------------------------------------------------------------------------------------------------------------------------------------------------------------------------- 목뼈— 허리뼈-----------------.

가. ~ 파. (생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의 중복조정

5. 장애의 중복조정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동일부위에 2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서로 다른 부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상태를 합한 후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정도를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영 별표2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나. --------------------------- 경우 또는 -----------------------------------------------------------------------------------------------------------------------------------------------.

(1) 내과적 질환 상호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1) <삭제> -------------------------------------

(2) 내과적 질환과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외부 장애

(2)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2절 귀의 장애

제2절 귀의 장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력장애

나. 청력장애

(1)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1) --------------------------------------------------------------------------------------------------------------------------------------------------------------------------------------------------- 2~7일간의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 전 8일 내지 90일 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 ------------------------------------------------------------------- 2~7일간의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다. 기타 기능장애

다. 기타 기능장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3절 입의 장애

제3절 입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되어 충분히 씹지 못하는 상태(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여서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3호	○ --------------------------------------------------- - ---------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절 지체의 장애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9호	○ -------------------------------------------------------- - ------------------------------------ - -----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 - ------------------------------------------- - --------------------------------------------------------------------------------
	- ---------------------------------------------------- - --------------------------------------------------------------------

나. 인정요령

나. 인정요령

(1) 팔(손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신설>

㈓ 팔의 3대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생략)

㈔ (현행 ㈓와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신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판정한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한다.

2. 다리(발가락)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3호	○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되고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다리의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마비된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급 3호	○ -------------------------------- - ------------------엉덩관절, ---------------------------- - ----------------------------------------------------------------------------------------- - --------------------------------------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가 5㎝ 이상 단축된 자 - 한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 9호	○ ---------------------------------------------------------- - -----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 - --------------------------------------------- - ------------------------ - -----------------------------------------

나. 인정요령

나. 인정요령

(1) 다리(발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신설>

㈔ 다리의 3대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생략)

㈕ (현행 ㈔와 같음)

(2) ~ (5) (생략)

(2) ~ (5) (생략)

<신설>

(6)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①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신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판정한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정한다.

3. 척추의 장애

3. 척추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되어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의 운동기능이 4/5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가 모두 완전 강직된 자
3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되어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2번 이하부터 흉추부·요추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전 강직된 자
4급 4호	○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구배 또는 4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되어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 4호	○ --------------------------------- - -------------------------------------------------- 골유합되어 목뼈부 ----- 등뼈부·허리뼈부------------------------- - 강직성 척추질환-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
3급 4호	○ ------------------------------- - -------------------------------------------------- 골유합되어 목뼈부 ----- 등뼈부·허리뼈부------------------------- - 강직성 척추질환- 목뼈--------- 등뼈부·허리뼈부---------------------------
4급 4호	○ -------------------- - ---------------------------------------- 척추뒤굽음 ---------- 척추옆굽음 ------------ - -------------------------------------------------- 골유합되어 목뼈부 — 등뼈부·허리뼈부----------------------------- - 강직성 척추질환—목뼈부 --- 등뼈부·허리뼈부------------

나. 인정요령

나. 인정요령

(1) 척추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

㈎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기능장애는 수술시행 여부와 수술부위 및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 -------------------------------------------------------------------------------- X-ray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정하고, ----------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촬영한 영상의학검사 -------------------------.

㈏ (생략)

㈏ (현행과 같음)

①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① ---------- 골유합된 척추의 ----------------------------------------------------------------------------------.

② 흉추부의 T10~T12 구간 중 한 분절 이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요추부의 운동기능장애에 합산하여 인정한다.

② 등뼈부------------------------------------------ 허리뼈부------------------------------.

<A표 : 척추부위별 운동제한범위 기준표>

<A표 : 척추부위별 운동제한범위 기준표>

척추 부위	운동영역 정상범위	운동기능 제한범위
		2급 (4/5 이상)	3급 (2/3 이상)	4급 (1/3 이상)
경추	95	76 이상	63 이상	31 이상
흉추 (T10- T12)․ 요추	111	88 이상	74 이상	37 이상
요추	90	72 이상	60 이상	30 이상

척추 부위	운동영역 정상범위	운동기능 제한범위
		2급 (4/5 이상)	3급 (2/3 이상)	4급 (1/3 이상)
목뼈	95	76 이상	63 이상	31 이상
등뼈 (T10- T12)․ 허리뼈	111	88 이상	74 이상	37 이상
허리뼈	90	72 이상	60 이상	30 이상

<B표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B표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운동기능		흉추부	운동기능		요추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0-T11	9		T12-L1	12
C1-C2	10		T11-T12	12		L1-L2	12
C2-C3	8					L2-L3	14
C3-C4	13					L3-L4	15
C4-C5	12					L4-L5	17
C5-C6	17					L5-S1	20
C6-C7	16
C7-T1	6
합계 (8분절)	95		합계 (2분절)	21		합계 (6분절)	90

목뼈부	운동기능		등뼈부	운동기능		허리뼈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0-T11	9		T12-L1	12
C1-C2	10		T11-T12	12		L1-L2	12
C2-C3	8					L2-L3	14
C3-C4	13					L3-L4	15
C4-C5	12					L4-L5	17
C5-C6	17					L5-S1	20
C6-C7	16
C7-T1	6
합계 (8분절)	95		합계 (2분절)	21		합계 (6분절)	90

㈐ (생략)

㈐ (현행과 같음)

㈑ 결핵성 척추염이나 화농성 척추염으로 방사선사진상 척추분절의 골성유합으로 두 척추체가 완전히 붙은 상태는 완전유합으로 판단한다.

㈑ --------------------------------------------------------------------------------------- 골유합된 척추의 분절로 -------.

㈒ “명백한 척추병변”이라 함은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CT, MRI, 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생략)

㈓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척추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경과,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3) 강직성 척추질환 ----------------------------------------------------------------------------------------------------------------------------------------------------------------.

㈎ “완전강직”이란 방사선사진상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 목뼈부 --- 등･허리뼈부--------------------------------------------- 목뼈부 ----- 등･허리뼈부 ----------------------------------.

㈏ (생략)

㈏ (현행과 같음)

① 척추의 <신설>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mm 이상

① ----- 전종인대골화 또는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정요령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정신질환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자살시도 및 자살충동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동 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본다. 다만, 자살시도로 발생된 상병으로 인하여 나타난 장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닌 자살로 인해 발생된 상병을 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그 상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자. ------------------------------------------------------------------------------------------------------------------------------------------------------------------------------------- 자살시도----------------------------------------------------------------------------------------------.

제6절 호흡기의 장애

제6절 호흡기의 장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폐기능의 검사

나. 폐기능의 검사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능은 1초시 강제호기량, 폐확산능, 강제폐활량 등의 측정치를 말한다.

(2) ------------- 강제날숨량, -------------------------------------.

(3) 동맥혈산소분압(PO2)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를 말한다.

(3) -------------------------------------------------------------------------------------------------------.

<폐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폐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구분	검사항목	경도 이상	중등도 이상	고도 이상
1	1초시 강제호기량	40% 이하	30% 이하	25% 이하
2	폐확산능	4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	강제폐활량	50% 이하	40% 이하	25% 이하

구분	검사항목	경도 이상	중등도 이상	고도 이상
1	1초시 강제날숨량	40% 이하	30% 이하	25% 이하
2	폐확산능	4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	강제폐활량	50% 이하	40% 이하	25% 이하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생략)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현행과 같음)

제8절 신장의 장애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 13호	○ --------------------------------------------------------------------------------------------------------------------------- - --------------------------------------- <삭제> -----------------------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가.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 <삭제> ---------------------------------------------------------------------------------------------------------------------------------.

(4)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4) ------------------------------- <삭제>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9절 간의 장애

제9절 간의 장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소견),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

(1) 1급 : ㈎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 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2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1) 1급 :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2) 2급 : ㈎ A표 1～3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B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2) 2급 :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3) 3급 : ㈎ A표 1～4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B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4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Child-Pugh C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3) 3급 :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A표 :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생략)

<A표 :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현행과 같음)

<B표 : Child-Pugh 분류>

<B표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 (mg/dL)	< 2.0	2.0～3.0	> 3.0
혈청 알부민 (g/dL)	> 3.5	2.8～3.5	< 2.8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 4	4～6	> 6
INR	< 1.7	1.7～2.3	> 2.3
복수	없음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또는 난치성
간성뇌증	없음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 Child-Pugh A등급은 5～6점, B등급은 7～9점,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 (mg/dL)	< 2.0	2.0～3.0	> 3.0
혈청 알부민 (g/dL)	> 3.5	2.8～3.5	< 2.8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 4	4～6	> 6
INR	< 1.7	1.7～2.3	> 2.3
복수	없음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또는 난치성
간성뇌증	없음	1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

<C표 : 일반상태 구분표>(생략)

<C표 : 일반상태 구분표>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혈액․조혈기 질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장애정도를 인정한다.

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조혈기종양군(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 다만,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아니한 악성림프종은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의 장애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한다.)

(3) ---------------------------------------- 악성림프종 등)

- 다만, 악성림프종은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7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 자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2급13호	○ ------------------------------------------------------------------------------------------------------------------------- - ------------------------------------------------------------------------------------------- - ----------------------------------- - --------------------------------------------- 카테터의 유지 또는 간헐적 도뇨(CIC)-------------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11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자가도뇨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자가도뇨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 <신설>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4급11호	○ ----------------------------------------------------------------------------------------------- - 간헐적 도뇨(CIC) ------------------------------------------------------------- - 간헐적 도뇨(CIC) ---------------------------------------------------------------------------------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복부·골반장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루나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전신상태, 수술 후의 경과, 원질환의 성질,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방광을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공방광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신설>

(7) 카테터의 유지는 유치도뇨, 방광루, 경피적 신루술 등 신체 외부로 카테터를 유지하여 배뇨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운동범위 측정요령

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리(발가락)

다리(발가락)의 운동범위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다리(발가락)

----------------------------------------------.

(1) 고관절

(1) 엉덩관절

○ 굴곡 : 그림 30과 같이 반대측 고관절을 굴곡하여 고정시키고 검사하려는 다리는 이완시켜 중립위를 만든 다음 그림 31, 32와 같이 고관절을 굴곡시켜 각도를 측정하며 10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엉덩관절------------------------------------------------------------------------ 엉덩관절----------------------------------------.

○ 신전 : 그림 33과 같이 엎드려서 중립위를 만든 다음 그림 34와 같이 다리를 신전시켜 각도를 측정하며 3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 외전 및 내전 : 그림 35와 같이 반대측 고관절을 굴곡하여 고정시키고 검사하려는 다리는 이완시켜 중립위를 만든 다음 그림 36, 37과 같이 다리를 외전 및 내전시켜 각도를 측정하며 외전은 40도, 내전은 2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엉덩관절--------------------------------------------------------------------------------------------------------------------------------------------.

○ 회전 : 그림 38과 같이 중립위로 누운 다음 발뒤꿈치 중심에 각도기의 중심을 맞추고 각도기의 막대가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에 오도록 한다. 수직상태를 중립위로 한 다음 그림 39와 같이 고관절을 외회전 및 내회전시켜 각도를 측정한다. 외회전은 50도, 내회전은 4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엉덩관절---------------------------------------------------------------------.

○ 총합 : 위에서 측정한 6방향의 각도를 합산하여 정상과 비교한다.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다. 척추

다. 척추

(1) 경부의 측정

(1) 목뼈부의 측정

○ 전굴 : 그림 59, 60과 같이 중립위를 취한 다음 각도기의 중심을 인두 높이에 두고 막대는 유양돌기를 따라 놓는다. 머리를 앞으로 굽힐 수 있는 데까지 굽히고 굴곡각을 측정하며 45도를 정상으로 한다.

○ --------------------------------------------------------------------------------------------------------------------------------------------------------------.

○ 후굴 : 그림 61과 같이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데까지 젖히고 신전각을 측정하며 45도를 정상으로 한다.

○ -----------------------------------------------------------------------------------.

○ 측굴 : 그림 62, 63과 같이 중립위를 취한 다음 양팔을 90도로 외전시켜 어깨를 안정시킨다. 각도기의 중심은 제7경추의 극돌기에 두고 막대는 정중선에 둔다. 양측 측굴은 각 45도를 정상으로 한다.

○ ------------------------------------------------------------------------------------- 제7목뼈 --------------------------------------------------------------.

○ 좌우회전 : 그림 64, 65와 같이 중립위를 취한 다음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좌우로 머리를 돌리게 하여 턱이 돌아간 각도를 측정한다. 회전은 각 8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 총합 : 위에서 측정한 6방향의 각도를 합산하여 정상과 비교한다.

○ ---------------------------------------------------.

(2) 흉․요부의 측정

(2) 등․허리뼈부의 측정

○ 전굴 및 후굴 : 그림 66, 67과 같이 중립위를 취한 다음 각도기 중심은 제12늑골의 끝에 해당하는 높이의 옆구리에 두고 막대는 겨드랑을 향해서 고정하고 몸을 앞으로 굽혀서 전굴을 측정하며 90도를 정상으로 한다. 후굴은 몸을 뒤로 젖혀서 측정하며 3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 측굴 : 그림 68～70과 같이 중립위를 취한 다음 각도기 중심은 제5요추 극돌기에 두고 좌우로 몸을 굽혀서 측정하며 각각 3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제5허리뼈 --------------------------------------------------------.

○ 좌우회전 : 그림 71, 72와 같이 중립위를 취한 다음 골반을 잡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좌우로 몸을 비틀어 몸통이 돌아간 각도를 측정하며 각각 30도를 정상으로 한다.

○ --------------------------------------------------------------------------------------------------------------------------------.

○ 총합 : 위에서 측정한 6방향의 각도를 합산하여 정상과 비교한다.

○ ---------------------------------------------------.

3. 신체의 각관절 표준각도(A.M.A식)

3. 신체의 각관절 표준각도(A.M.A식)

각관절		측정 방법	표준 각도	각관절		측정 방법	표준 각도
어깨관절 (500)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150 40 150 30 40 90	무릎관절 (150)		굴곡 신전	150 0
				발목관절 (110)		굴곡 신전 외반 내반	40 20 20 30
팔꿈치관절 (310)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150 0 80 80	엄지 발가락	중족지관절 (80)	굴곡 신전	30 50
					지관절 (30)	굴곡 신전	30 0
손목관절 (180)		굴곡 신전 요사위 척사위	70 60 20 30	둘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70)	굴곡 신전	30 40
					근위지관절 (40)	굴곡 신전	40 0
				셋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50)	굴곡 신전	20 30
				넷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30)	굴곡 신전	10 20
				다섯째발가락	중족지관절 (20)	굴곡 신전	10 10
엄지 손가락	중수지관절 (60)	굴곡 신전	60 0	경추 (340)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45 45 45 45 80 80
	지관절 (80)	굴곡 신전	80 0
그 외의 손가락	중수지관절 (90)	굴곡 신전	90 0
	근위지관절 (100)	굴곡 신전	100 0	흉․요추 (240)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90 30 30 30 30 30
고관절 (280)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100 30 40 20 50 40

각관절		측정 방법	표준 각도	각관절		측정 방법	표준 각도
어깨관절 (500)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150 40 150 30 40 90	무릎관절 (150)		굴곡 신전	150 0
				발목관절 (110)		굴곡 신전 외반 내반	40 20 20 30
팔꿈치관절 (310)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150 0 80 80	엄지 발가락	중족지관절 (80)	굴곡 신전	30 50
					지관절 (30)	굴곡 신전	30 0
손목관절 (180)		굴곡 신전 요사위 척사위	70 60 20 30	둘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70)	굴곡 신전	30 40
					근위지관절 (40)	굴곡 신전	40 0
				셋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50)	굴곡 신전	20 30
				넷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30)	굴곡 신전	10 20
				다섯째발가락	중족지관절 (20)	굴곡 신전	10 10
엄지 손가락	중수지관절 (60)	굴곡 신전	60 0	목뼈 (340)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45 45 45 45 80 80
	지관절 (80)	굴곡 신전	80 0
그 외의 손가락	중수지관절 (90)	굴곡 신전	90 0
	근위지관절 (100)	굴곡 신전	100 0	등․허리뼈 (240)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90 30 30 30 30 30
엉덩관절 (280)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100 30 40 20 5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