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2.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연 락 처	(044) 202 - 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