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18. ∼ 2021. 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제3항 본문 중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를 “가구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 가구의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연 락 처	(044) 202 - 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