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 계획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Ⅰ. 추진방향

❍ (사업공모)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율형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유형: 5개 분야(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1차 서면심사 선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지원)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사업평가) 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 보완

- 사업결과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경진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 사업평가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선정 홍보·확산

*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에도 농촌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중추세력으로 육성

Ⅱ. 추진계획

가. 사업규모   *9월 초 도별 사업량(비) 최종 확정통보 예정

❍ 총사업비: 미정(국비 45%, 도비 13.5%, 시군비 31.5%, 자부담 10%)

❍ 사 업 량: 미정(50백만원/개소당)   *도별 개소 수 추가 배정 시 차순위 순 선정

나. 세부추진 계획

□ 사업자 공고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도원 및 시군센터)

- 공고내용: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공고기간: 시군별 기간 설정  *기간 중 15일 이상 법정 공고기간 필히 준수

□ 사업신청

❍ 시군 공모접수: 7.26. ∼ 8.25. 기간 내     *도원추천: 8.27.(금)까지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신청양식: 소정양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 사업유형: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 사업대상자 선발 및 선정심의

가.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천기한 : 8. 27.(금) 까지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시군별 1명 선정하여 양식〔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추천    *추천 시 〔별지 제2호서식〕 필히 작성 제출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50%이상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컨설팅하여 보완 신청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발(경기도농업기술원)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사업계획 발표 심사(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추진자의 역량, 기대효과 등)에 의해 최종선발하여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5%), 사업추진 타당성(25%), 사업추진자의 역량(25%), 기대효과 등(25%)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발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촌진흥청)
		7월 중순
	↓
	사업 공모		◦계획통보(도농업기술원 → 시군센터) - 공모 및 접수: 시군농업기술센터
		7~8월
	↓
	대상자 추천 (시군센터 → 도원)		◦추천대상자 선발: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자체 심의를 통한 추천대상자 선발 * 정부(안) 확정 예정(9월 초)
		8.27.(금)
	↓
	사업대상자 선정 서면·발표평가 (도농업기술원)		◦심사: 서류심사(9월 초순) → 발표평가(9월 중순) - 서면·현장평가: 시군·도원 전문가 및 외부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
		9.1.~24. 기간 중
	↓
	사업대상자 확정 발표		◦심사결과 통보(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정부예산(안) 근거 선발 규모 확정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사업대상자 보고(도원 → 농촌진흥청) * 최종사업규모 (국회)확정 시
		12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시행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교육·컨설팅,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당해연도 1~12월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나.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과 연관된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역량개발교육: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 신기술교육: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컨설팅 등

* 사업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및 정산완료

<편성과목>

*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멘토수당 포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 현장실습교육 농가(보상금)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 이내)

❍ 사업비(민간경상보조)는 유형별 신제품개발, 가공·상품화, 시제품제작, 포장재 개발, 체험프로그램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상품로고 제작과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의 유통·마케팅 개선 비용 등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단순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인건비 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 전 사업대상자의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것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별지 제5호 서식]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 농업 특성상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공동 개발된 농자재 및 농기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2012.12.26.)」” 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 사유” 를 적용하여 입찰 적용대상 제외 가능

❍ 시군센터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ATIS에 적기에 등록 할 것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시군센터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원 및 진흥청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 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시군센터는 사업추진결과를 ATIS에 등록하고 익년 사업비 정산 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함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 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한)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 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 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