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 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개최(5.1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5월 12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이하 ‘돌봄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 참석인원 최소화, 포럼장 입구 발열체크기 설치 및 운영, 실내 좌석 간 띄워 앉기, 참석자 마스크 필수 착용, 실내 다과 반입금지 등
 
○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