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설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의 실시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안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4조)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기능(안 제7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위원을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고독사 예방정책의 정책목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의 범위(안 제8조)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을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 15.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독사예방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고독사예방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

2. 시ㆍ도지사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고독사예방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고독사예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고독사예방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예방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