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실태조사 공표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 이내 자격정지 하도록 하며,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을 정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문제를 감소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000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날부터 30일”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부터 10일”로 하고, “60일”을 “30일”로 한다.

제35조의9를 제35조의11로 하며, 제3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반 운영,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등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급식 및 위생, 건강관리 등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자격 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5조의9 제1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입소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면 안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에 제1의2호부터 제1의4호까지와 제2의2호부터 제2의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1의4.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의4.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별표 8 제목 중 “제24조의2”를 “제33조의2, 제33조의3”로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별표 9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5호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법 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5호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2)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5호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별표 10 제2호가목 1)의 처분기준란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호”를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별표 10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 10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별표 10 제3호가목 1)의 처분기준란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2021년 6월 30일에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 제1의2호부터 제1의4호까지와 제2의2호부터 제2의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9 제2호가목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10 제2호라목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0 제2호바목 및 제3호다목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별표10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 ③ (생 략)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부터 10일-----------------------------.----------------------------------------------------------------30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반 운영,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등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급식 및 위생, 건강관리 등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자격 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5조의9 제1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입소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면 안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9 (생 략)	제35조의11 (현행 제35조의9와 같음)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1의4.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의4.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