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3 제3항 신설)

나.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국립 춘천·나주·공주 병원의 `21년 예산에 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정신병원에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권역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트라우마센터

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트라우마센터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립 정신의료기관

③ 권역트라우마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권역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3”을 “제10조의3, 제10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트라우마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② (생 략)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
<신 설>	제10조의4(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정신병원에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권역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트라우마센터
<신 설>	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트라우마센터
<신 설>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립 정신의료기관
<신 설>	③ 권역트라우마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④ 권역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제10조의3, 제10조의4,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트라우마센터---------------------------------------------------------------------------------------------------
3의3. ∼ 17. (생 략)	3의3. ∼ 1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