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장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발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1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해당 연체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3. ～ 7.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8호”를 “법 제11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제8조제1항 중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를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6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로 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법 제1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
<신 설>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 설>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 설>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
1.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1.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4항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2. 법 제12조제3항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