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제1종수급권자 또는 제2종수급권자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3. 12.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수급권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수급권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3) 및 같은 표 제2호러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