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 시설)』

사업 안내 및 대상시설 추천 계획

2024. 3.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세부 추진계획

3.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설 기준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시설) 개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는 전액 국고 지원 사업으로 시설 부담금은 미발생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시설)

❍ 사업목적 : 고효율 에어컨 보급(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을 통한 하절기 에너지 복지 실현

❍ 추진 방향

한국에너지재단	⇨	기초지자체	⇨	한국에너지재단 시공업체
시설 추천 요청		시설 홍보 및 신청 안내		현장 조사 및 시공지원

❍ 일정

- 접수 기간 : 2024. 3. 7. ~ 4. 12.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현장 조사 기간* 및 시공지원 : 선정 후 (개별 연락) ~ 2024. 8. 31.

* 현장 조사 시, 시설 이용자의 비사용 기간을 시설과 협의 후 진행

** 접수 기간 동안 예산 소진 및 현장 조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구 분	안내 사항
① 의향서 접수	한국에너지재단 냉방 관리시스템(시설)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사업관리시스템(시설, 냉방) 주소 : https://fequip.kew.or.kr/
② 신청서 작성	시설에서 작성 신청서 수취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제출서류 필수 확인 필요
③ 현장 조사	재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 시설 방문 후 지원 범위 결정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우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7페이지 참고)

❍ 사업예산 : 2,000백만원 (시설당 4백만원 이내, 500개소)

❍ 지원내용 : 벽걸이 또는 스탠드 에어컨 선택 설치

(예) 벽걸이 에어컨으로만 신청 시 최대 3대

스탠드 에어컨은 최대 1대 신청 가능, 혼합 신청 불가

* 방문 조사 후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 내용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 한 경우 지원 내용 변경 가능

2		세부 추진계획

가. 대상시설 추천 및 선정

2016년도부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설)으로
에어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당 회차의 사업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우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7페이지 참고)

❍ 추천기준 : 아래의 우선순위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 추천 요청

* 각 지자체별 공평성을 위해 3개소 초과 추천 불가

* 사회복지시설 종류(아동(영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따른 각 1개소 우선 선정
1순위	시설 내 모든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설비가 전무(全無) 또는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2순위	시설 내 일부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설비가 없거나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공간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3순위	시설 내 냉방(에어컨) 설비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4순위	시설 내 냉방(에어컨) 설비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 제조일로부터 8년 미만의 에어컨은 교체 불가

❍ 제출 서류 : 아래 제출 서류를 첨부(PDF 스캔)하여 추천

<대상시설 추천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시설 신청서

② 대상시설 건물소유주 동의서

③ 대상시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시설신고증(시설신고증에 한하여 사본제출)

⑤ 건축물대장

❍ 선정 절차 : 아래 절차에 따른 접수 진행 및 선정

가. 지자체 수렴 및 우선순위 선별

절차	내용	주체
1	효율개선사업 실시 공문 발송	재단
2	공문 접수, 홍보 진행 및 추천	기초지자체

나. 우선순위에 따른 각 지자체별 지원 시설 확정

1	사례
	해설	시설 종류에 따른 우선 지원 (아동 1개소, 노인 1개소) 2. 종류 동일 시, 동일 종류별 순위 확정 (아동 1개소)
2	사례
	해설	1. 시설 종류에 따른 우선 지원 (아동 1개소, 노인 1개소) 2. 종류 동일시, 동일 종류별 순위에 따른 확정 (기타 1개소)

3	사레
	해설	1. 시설 종류에 따른 우선 지원 (아동 1개소, 기타 1개소) 2. 종류 동일 시, 동일 종류별 순위 확정 (아동 1개소)
4	사례
	해설	1. 시설 종류에 따른 우선 지원 (기타 2개소) 2. 종류 동일시, 동일 종류별 순위에 따른 확정(기타 1개소)

다. 대기시설 확정 등

절차	내용	주체
1	각 지자체별 지원시설 확정	재단
2	대기시설(전국) 취합 및 최종 확정

* 대기 순위의 시설은 지자체별이 아닌 전국구로 취합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순위 결정하며, “시설종류에 따른 순위(아동, 노인)”가 아닌,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예정 (우선순위 동일 시, 준공년도가 오래된 시설부터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약 500개소 선정, 시설당 4백만원, 3대 한도

-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 추천 및 신청 상황에 따라 시설 수 안배,

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공간 규모(30㎡ 기준)에 따라 벽걸이 또는 스탠드 에어컨 선택

공간 면적 30㎡ 미만	공간 면적 30㎡ 이상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or 스탠드 (최대 1대)
벽걸이 에어컨 최대 3대이며, 스탠드 에어컨 신청시 벽걸이 추가 신청 불가

* 실외기의 경우 에어컨 수량만큼 설치됨 (실외기 설치 공간 사전 확인 필수)

❍ 제출서류 누락이 되는 경우 서류 미비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3		사회복지시설 대상시설 기준

<사회복지시설 대상시설 기준>
구분	형태	시설종류	관련법
노인	생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등)
아동(영유아)	생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기타	생활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 공동생활가정 등)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재활센터 등)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 부자, 미혼모 등) 등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성매매피해지원시설(자활,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